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6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해 9조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주변 상가의 공실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44개 사업지구에서 194만5천㎡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수익 9조5294억 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줘 상가 공실률을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6.6%로 경기도 평균인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상업용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7천억 원에 이른다.

삼송, 향동, 원흥 3곳의 택지 개발이 이뤄진 고양시 구도심도 상가 공실률이 5.5%로 경기도 평균인 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는 상업용지를 매각할 때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허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과도한 상가용지가 조성되면 주변 상권은 물론 원도심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개발할 때 인근 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