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내년 4월 총선 표심잡기 논란"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11/19885_29925_1336.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2992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lt;뉴시스&gt;</td> </tr> </tbody> </table></div> <br /> 사업비 6조7천억 원 규모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19일 발표되자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br /> <br />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뒤 6년 동안 착공을 미루다가 현 시점에서 발표한 것은 내년 4월총선에 대비한 &lsquo;경기ㆍ충청권 표심 잡기용 정책&rsquo;이라는 해석이 나온다.<br /> <br />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br /> <br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 토평동에서 시작해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ㆍ용인시ㆍ안성시, 충남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서쪽 장군면까지 연결된다.<br /> <br /> 정부는 2009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br /> <br /> 이번 발표가 총선용 선심 대책이라는 지적은 지선건설과 확장공사를 보면 설득력을 더욱 얻는다.<br /> <br /> 충북 주민을 위해 충남 연기와 충북 오송을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지선이 검토되고 있는 데다 충북지역에서 요구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확장공사도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충북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ldquo;고속도로 기본 계획이 나오고 6년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정부가 갑자기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내놓은 걸 보면 선거가 가까이 오긴 온 모양&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시, 안성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부에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요구했는데 이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br /> <br />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br /> <br /> 2017년 착공하는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는 2조7천억 원이다. 최근 발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비도 4조1천억 원대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비에 못 미친다.<br /> <br />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1조4천억 원)가 빨라야 내년 말부터 지급된다고 하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ㆍ충청권은 &ldquo;드디어 시작&rdquo;이라며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br /> <br />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6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 <br /> 이와 함께 통행시간, 자동차 운행비용, 환경비용 등을 대폭 줄여 연간 8400억 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br /> <br /> 국토부 관계자는 &lsquo;왜 지금 시점에 발표하느냐&rsquo;는 질문에 &ldquo;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왔다&rdquo;며 &ldquo;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져 발표하게 된 것&rdquo;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이 관계자는 &ldquo;기존의 경부선과 중부선이 고속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rdquo;이라며 &ldquo;경기부양 효과도 있겠지만 교통정체 해소가 기본 목적&rdquo;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