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조7천억 원 규모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19일 발표되자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뒤 6년 동안 착공을 미루다가 현 시점에서 발표한 것은 내년 4월총선에 대비한 ‘경기ㆍ충청권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 토평동에서 시작해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ㆍ용인시ㆍ안성시, 충남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서쪽 장군면까지 연결된다.

정부는 2009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이번 발표가 총선용 선심 대책이라는 지적은 지선건설과 확장공사를 보면 설득력을 더욱 얻는다.

충북 주민을 위해 충남 연기와 충북 오송을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지선이 검토되고 있는 데다 충북지역에서 요구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확장공사도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고속도로 기본 계획이 나오고 6년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정부가 갑자기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내놓은 걸 보면 선거가 가까이 오긴 온 모양”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시, 안성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부에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요구했는데 이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17년 착공하는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는 2조7천억 원이다. 최근 발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비도 4조1천억 원대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비에 못 미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1조4천억 원)가 빨라야 내년 말부터 지급된다고 하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ㆍ충청권은 “드디어 시작”이라며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6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행시간, 자동차 운행비용, 환경비용 등을 대폭 줄여 연간 8400억 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지금 시점에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왔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져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경부선과 중부선이 고속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도 있겠지만 교통정체 해소가 기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