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3기 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강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토지주택공사의 관련 대책 마련과 태도 변화를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열리는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토지주택공사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는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야할 토지주택공사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원래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 공공임대아파트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월세를 내는 임대 형태로 살다가 입주 10년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입주민은 분양전환가격 만큼 돈을 내면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분양전환가격을 입주계약 체결시점에서 10년 뒤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기존 입주민들은 기존 계약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면 상당수가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가장 먼저 이와 관련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기존 계약대로 진행해야한다는 토지주택공사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은 평행선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민원을 담아 토지주택공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은혜 의원 등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토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해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변 사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논란을 지적받자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계약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올해 국감에서도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기준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정해진 계약대로 진행해야한다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국정감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8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주택공사는 전국 97개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특별수선충당금 358억 원을 적립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서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토지보상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소병훈 의원은 최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007년 이후 대토보상(현금대신 토지로 보상)내역을 분석해 현금보상이 과도하게 많아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토지보상금 52조9950억 원 가운데 대토보상이 이뤄진 액수는 2조5983억 원으로 5%에 불과했다.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도 2101명으로 전체 토지보상을 받은 8만5856명 가운데 2.4%에 불과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수십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해 3기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은 지난해 4월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같은해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다른 주거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대출 지원과 임대기간 연장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