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관하는 수출신용보증의 지원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신용보증사업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무역보험공사 명의로 보증을 하는 제도다.

수출신용보증건수는 2019년 1만2273건으로 2015년 2만3908건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수출신용보증 지원금 규모도 2019년 2조2490억 원으로 2015년 3조8766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뒤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채권은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대위변제금액 6470억 원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5843억 원으로 전체 대위변제금액의 90.3%에 이른다.

대위변제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계약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를 대신해 변재해주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2015년도 대위변제금액 1495억 원 중 92%에 해당하는 1375억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상당한 규모의 미회수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쟁력이 있지만 유동성은 부족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