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그동안 한국형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꾸며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번에 스텔스 기능을 두고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을 추진할 당시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인 ‘스텔스’가 포함된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한다고 밝혔는데 돌연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세 후보 기종 중 단독 후보로 선정됐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A를 사업기종으로 최종 결정했다. 미래 안보환경에서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17일 한국형전투기는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형전투기 업은 스텔스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며 한국형전투기 체계 개발에 적 레이더반사면적(RCS) 저감 기술이 적용된다”며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을 적용하지만 한국형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투기 개발에서 적 레이더반사면적 저감기술 적용은 기본”이라며 “모든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스텔스 기능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기본적 기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하지만 이는 군 당국이 그동안 해왔던 설명과 배치된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0월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국형전투기에 스텔스 기술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특별한’ 전투기라고 인정한 것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방사청에서 말한 적 레이더반사면적 저감기술은 모든 전투기가 보유한 기능으로 스텔스와 다르다”며 “향후 개량을 통해 스텔스기를 만든다는 애초 방침을 수정한 것은 스텔스 기술 개발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형전투기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미국 측 핵심 기술 이전 추진→기술 이전 무산→자체 기술 개발 가능’으로 이어진 정부의 한국형전투기 사업진행과정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미국 측의 기술이전 거부로 차질을 빚은 한국형전투기사업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구멍가게도 (사업)전제가 바뀌면 다시 정리하는 게 상식”이라며 “두 달 전까지 미국에 기술이전해 달라던 사업인데 기술이전이 무산되자마자 자체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