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데뷔무대에서 홍수 피해 책임론으로 거센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수자원공사가 올해 발생한 홍수 피해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뭇매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25일 수자원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은 올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두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에 홍수 피해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해 발생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가동되고 있는 조사위원회가 적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홍수 피해 발생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지점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믿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수자원공사의 매뉴얼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용담댐이 있는 전북 진안군이 속해있다. 무주군은 용담댐 하류에 있어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지역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안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이번 홍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홍수 피해를 키운 용담댐 방류는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역 의회들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자원공사에 이번 홍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 합천군의회는 24일 댐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사무처와 감사원, 환경부에 송부했다. 

경남 합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섬진강댐과 용담댐에서 빚어진 홍수 피해는 댐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며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박 사장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박 사장이 환경운동가로 수자원 관리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박 사장이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홍수 피해지역들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박 사장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8월12일 진행한 홍수 피해를 입은 4개지역 군수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재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단골소재인 4대강 문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김없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옮겨진 2018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수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4대강 수질과 보 개방 등을 두고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낙동강 등의 수질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두고 환노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에 앞서 수자원공사를 이끌었던 이학수 전 수자원공사 사장은 2018년 수자원공사의 소관부처가 환경부로 옮겨진 뒤 처음으로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전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보와 댐을 건설해 물길을 막은 장본인이나 지금은 4대강 수질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예산만 낭비하는 해외 개발사업 대신 환경부에 맞춰 수질관리에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 사장은 올해 2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박 사장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앞서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로 20년 동안 재임했다. 물 관련 특허만 2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수공학 전문가로 4대강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요구자료 등에 성실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며 "댐조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홍수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