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대북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19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게 마땅하고 굴종적·비현실적 대북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제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다시 도발을 강행하면 즉시 체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와 이 사건과 관련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부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생명·안전 수호의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직무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처음 공무원의 실종 첩보를 인지한 뒤 47시간 동안 침묵한 이유와 대응조치와 관련한 내역이 상세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태의 최초 인지시점, 청와대가 사태를 보고받은 뒤 십 수 시간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구출지시를 안 내린 이유,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작금의 비정상적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과 국방부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집중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