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8월 말에 제출하려 했는데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는 중이고 9월 말까지는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은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서 의원이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제출 시기를 문제 삼자 홍 부총리는 “발표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이고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대답했다.

재정준칙의 내용을 놓고는 유연성을 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처럼 국가 위기상황에서 경직된 재정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될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때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국가적 위기 때 재정준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준칙을 일시 유예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아 재정 운용이 제약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정치에 뜻이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 홍 부총리는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