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이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발전소 안전관리 투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위험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발전자회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해야 할 보완조치가 아직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은 저마다 발전소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경영과제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안전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여 발전자회사로서도 안전분야 투자에 한층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서부발전은 작업장 위해요소 개선, 안전경영체계 구축, 원청으로서 책임강화, 안전인식과 문화 개선 등 4대 분야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위험작업장에 CCTV를 보강해 작업자의 위험구역 출입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서발전은 안전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를 하기 위해 무선센서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밀폐공간 안의 작업자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남동발전은 올해 6월 발전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능형 추락방지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7월 말부터 이 시스템을 발전소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인공기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안전 강화에 활용하기도한다.

남부발전은 올해 연말까지 딥러닝 기반 영상인식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부발전은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신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증강현실 기반 설비 점검시스템, 가상현실 기반 안전체험장 등도 개발해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이렇게 한국전력 발전자회사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으며 안전경영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김용균재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규직화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라는 정부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작업공간의 조명이 밝아지는 노동조건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근본적 내용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부발전은 발전소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위험업무는 여전히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

서부발전은 위험작업 인원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지난해 35명을 충원했고 올해 34명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인1조 작업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균재단 관계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방식으로 위험작업을 수행할 필요인원의 일부를 충원한 것이지 충분한 인원이 보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발전자회사들이 '위험의 외주화'를 이어가는데 제동을 거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은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일부 개정안을 7월2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58조 ‘유해한 업무의 도급금지 작업’에 발전소 기계류의 운용과 정비작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던 김용균법의 도급금지 작업 항목에 정작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발전소 위험업무가 빠졌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법률 제안이유서를 통해 “기업의 책임회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이라며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해 위험의 위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