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보고내용을 전했다.

국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 부부장을 비롯해 여러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했지만 여전히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의 통치는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대미, 대남정책 보고는 김 부부장이 받고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식으로 중간보고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위임통치는 김 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부부장에게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군사는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 등 방식으로 경제, 군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이양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위임통치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 및 책임 회피로 파악됐다.

하 의원은 “위임통치의 첫 번째 이유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으로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져 이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두 번째 이유는 정책이 실패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총알’이 날아오면 위험이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여부는 묻는 말에는 “건강 이상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강원도 지역과 황해도 지역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도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강원도, 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낸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인원이 없다고 하지만 국경봉쇄 장기화로 최근 외화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놓고 김 의원은 “북한군의 하계 훈련량이 25~65% 정도로 굉장히 줄었다”며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여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풍계리, 동창리 발사장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장비는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선전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으로 북한에서는 다소 젊은 나이인 60세의 이일환이 발탁됐는데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며 “노동신문 활자체를 다양화하고 유튜브에서 영어로 북한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전하는 등 나름의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