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과장 등의 부당고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포함해 매물은 있지만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뤘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허위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에 관한 자료를 직접 받아보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공인중개사에 사건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 불법광고 유형을 정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 정한 사례는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광고하는 행위 △광고에 명시한 선택사항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다른 광고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나는 광고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광고 등이다.

또 인터넷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