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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부동산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가 중요, 7월 중 통과돼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29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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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부동산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가 중요, 7월 중 통과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놓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9일에는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주택공급대책도 곧 발표될 것”이라며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의혹 제기 등을 놓고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 일부 야당의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시대적 색깔론과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로 공격하는 과거에 지탄받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돼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나 가족 신상털기, 색깔공세 같은 구시대적 악습을 청산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성숙한 청문회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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