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놓고 과도한 증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종부세를 내는 국민의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 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10일 중과세 대상으로 밝힌 대상도 다주택자로 전체 국민의 0.4%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을 줄였다는 점도 들었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며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분양권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국민은 1가구 1주택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22일 발표했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부동산대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답한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는 장기적 검토 대상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이라며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 40만 원 나눠주는 것과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 가운데 후자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몇 개 나라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