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공급하는 방식의 '기본주택'을 중산층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경기도에 확대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며 "경기도가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에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지사는 "기존 임대주택은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다"며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과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1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방침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