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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추미애 검찰인사 개봉박두, 검찰개혁 들고 태풍급이 온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21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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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 검찰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추 장관은 2월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솎아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을 견제하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검찰인사 개봉박두, 검찰개혁 들고 태풍급이 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위검사들이 제출한 인사검증 동의서 및 재산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 제출시한이 22일인 만큼 법무부의 정기인사작업은 2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모두 46석인데 현재 대검인권부장과 대전, 재구, 광주,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 공석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 승진과 부부장 검사 승진을 포함해 인사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예고한 대로 형사부와 공판부 출신 검사들을 대거 발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7월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 총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과 특수통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그와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6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검찰인사에서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인사기조를 '윤석열사단'을 중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내부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인사에서 감찰기능을 보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추 장관은 2월에 고위간부의 비위를 감찰하는 대검 특별감찰단을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감찰부 아래 감찰3과에 배치했다.

원래 감찰부는 추 장관 취임 전 1,2과 체제로 운영됐는데 감찰1과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맡고 감찰2과는 사무감사를 수행했다. 신설된 감찰3과는 부장검사 이상의 고위간부 비위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기능을 보강할 기반을 닦아 논 셈인데 이번 인사에서 감찰3과에 인력을 보강해 감찰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3과 배치 가능성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검사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2월 정기인사 때 감찰부에 지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황금어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비위가 많아 걸려들 검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임 검사는 “공수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검찰 안에서 허리를 세워줄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을 떠나 공수처로 갈 생각은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검사장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22일까지 재산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작업이 끝나면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부터 시작해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인사는 8월 중순경에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올해 초 정기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들을 요직에서 밀어낸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이 모두 교체됐으며 부임한 지 6개월 된 대검 주요 참모진들도 자리를 옮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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