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2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등으로 국가 전체에 변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33년 동안 유지된 현행 헌법으로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 의장은 “세계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을 놓고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고 봤다.

박 의장은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 시기를 놓고는 대통령선거 등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가 적기라고 봤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여야가 이미 개헌 관련 논의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정당 사이 이해관계를 넘어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