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지위를 영구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14일 강원랜드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1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강원랜드가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일몰되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강원랜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폐광지역 특별법에 근거한 것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더 이상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5월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3번째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철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도 신 의원에 앞서 각각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을 막아 강원랜드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것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이 지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2001년부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강원도에 납부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IR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455억 원을 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진흥기구로 지정된 7개 시·군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와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주민들도 강원랜드 방문객이 감소하면 지역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폐광지역 특별법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20대 국회에서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일몰기한이 한참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민생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원에 맞춰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아예 일몰기한 삭제에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당과 야당의원 34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지노사업이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강원랜드에 지속적으로 내국인 사업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박피해자모임 세잎클로버’ 정덕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때문에 매년 자살자와 노숙자가 속출하고 수 천 명의 도박중독자가 생기고 있다”며 “강원랜드의 경제적 효과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부작용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 대표는 2019년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원랜드에서 벌어지는 ‘대리 베팅’을 두고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리베팅은 다른 사람을 통해 게임에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카지노사업을 사행산업으로 보고 강원랜드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카지노사업의 지속적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며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을 통해 도박 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에선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