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놓고 입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한 세 가지를 엮어야 한다고 본다"며 보유세 강화, 공급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짚으며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다”며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보유세를 강화해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부담이 되도록 해야지 재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 성공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집을 보유하려는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되는 만큼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내 집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건강한 욕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안 된다”며 “유휴부지나 활용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지를 철저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지원을 놓고 김 전 의원은 “이건 보니까 각 나라마다 정책 패키지로 엮여 있다”며 “이런 지원정책들이 엮어야만 국민의 주거 안정권이 보장이 되고 또 내 집 마련하겠다는 건강한 국민들의 욕망 자체도 우리가 잘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놓고는 개인적 인연을 들며 애통한 감정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고 박 전 시장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9080년대에 만났으니까 서로 같이한 지가 40년 가까이 되어간다"며 “너무 상처나 쇼크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야기하는 용기가 안 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