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외국언론이 바라봤다.

블룸버그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인상으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높이는 등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집값 안정화를 주요 목표로 앞세웠지만 서울 등 인기가 높은 주거지역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바라봤다.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는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값을 효과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부동산규제 강화가 건설시장 침체로 이어져 한국 경제회복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정권에서 건설시장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을 경제성장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SK증권 연구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한국 정부는 집값 안정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 건설시장 침체 가능성을 감수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