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정보위원장 선출해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진행하기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09 18:17: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당, 정보위원장 선출해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진행하기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에 앞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에 공석이 있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미래통합당은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자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3항을 놓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먼저 국회 의장단이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법 제48조 3항은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한데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 제48조 3항을 놓고 부의장 한 석이 공석이더라도 정보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만큼 정보위원장 선출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테슬라도 현대차도 줄줄이 중국 LFP배터리 채택, 위기의 한국 배터리 대책은? 김호현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GS건설, 6천억 규모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1단계 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TSMC 올해 AI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2배 증가 전망, 테슬라도 투자 경쟁 가세 김용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8.3%,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3% 1위 김대철 기자
법원서 결정나는 하이브 요구 어도어 주총, 민희진 대표직 결국 물러나나 장은파 기자
테슬라 CATL 신형 배터리 탑재하나, “10분 충전 600㎞ 주행 성능 가능성” 이근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