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독립적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를 주최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문제점을 찾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김종인 위원장과 학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나타난 금융사고를 놓고 보면 금감원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전 및 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같은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꺼내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정권 간섭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독립해 독자적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2004년 이래로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윤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며 "금감원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에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의혹도 있다"며 "국민 의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