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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30만 명에게도 재난지원금 300억 지원하기로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6-30 2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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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30만 명에게도 재난지원금 300억 지원하기로
▲ 서울특별시 로고.

지원대상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30만 명으로 가구당 평균인원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예상 지원금액은 300억 원이다.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은 이번에 증액한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500억 원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액수를 특정해서 추경안에 넣지는 않았다"며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이주민 지원 단체와 외국인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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