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등과 관련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전입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안에 전입을 마쳐야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새 규제를 적용한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에 등록해 대출 신청접수를 마쳤으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을 통보받았을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과 관련해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