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정책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취임 뒤 3년 동안 21차례나 부동산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부동산값 상승을 잡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등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을 실어온 진보적 시민단체일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SNS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최측근과 부동산 관련해 대화를 나눴는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 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더라”며 “문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인 23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자료를 내놨다.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단체, 친노인사 등으로부터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가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대책은 국민 대부분이 해당되는 데다 실패하면 후폭풍도 커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해 진보정권은 무능하다는 야권의 정치공세가 이어지면 중도층이 등을 돌려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재집권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도 크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감을 보여 왔던 부동산정책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더 뼈아플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정책은 자신 있다”거나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등 꾸준히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자신감을 보여 왔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하반기에 현재 기조와는 다른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관측하는 이들도 있다. 정기국회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의 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을 놓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아직 정책수단을 소진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6·17 부동산대책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실수요자 피해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5월 1주차에 71%까지 올라간 뒤 6월 4주차에 52%까지 낮아졌다. 8주 만에 19% 포인트가 떨어졌다.

남북 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든 데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썬 비판여론에 부동산대책을 향한 부정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