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추진 계획을 놓고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이 반박을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인데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이에 강원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진행하면 산양 서식지를 파괴하고 희귀식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논문, 사진 등을 갖춰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반박공문을 보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 환경청에 지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최 지사도 ‘강원형 뉴딜’을 통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면서 설악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산악관광을 활성한다는 내용을 3일 발표하면서 오색 케이블카사업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재추진을 통해 산악관광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산악관광의 구체적 사업으로는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165억 원), 대관령 산악관광활성화(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강원도는 이를 9월까지 구체화한 뒤 12월에 확정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최 지사는 그동안 강원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추진을 들고 있을 만큼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
최 지사는 올해 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양양군과 공조해 환경영향평가 조정요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환경부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고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마련하면서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5월26일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마련해 산지 활용 규제를 완화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해 특례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색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환경을 지켜야 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쳤던 만큼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색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환경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정절차를 충분히 밟은 만큼 이미 내린 결론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설악산 오색동~대청봉 4.7km 구간을 잇는 것으로 애초 예산 587억 원(국비 149억 원, 도비 88억 원, 군비 3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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