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 원인으로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꼽았다.

정 수석부의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 긴밀한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요즘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 불평”이라며 “북한이 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상황이 겹쳐지면서 대남에 분풀이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 오찬회의에서도 북한이 일종의 독촉 신호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면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는 식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남북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남한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특히 2019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이 이행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인민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정책이 군사도발로 번질 수 있다고도 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멈춰도 연말까지는 이전의 남북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를 두고 서해상, 동해 경계선상에서 군사훈련을 통해 무력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정세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을 꼽았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북미관계 전망이 밝다면 북한도 우리의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도 기대된다”며 “그때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전단문제와 관련해 법적 조치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