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한국GM을 향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등과 함께 ‘법원의 한국GM 불법파견 선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GM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며 “한국GM은 지금이라도 불법적 행위를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모든 걸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은 그동안 불법행위와 관련한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에는 수십억 원의 과태료로 버텼고 직접고용의무는 소송으로 버텼다”며 “수백 명의 값싼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GM 부평, 창원, 군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8명은 2015년 1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5일 한국GM의 불법판견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한국GM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다른 판결이 계속 나왔음에도 이번 소송 결과는 너무 오래 걸렸다”며 “한국GM은 5년의 시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이 마지막 판결이어야 한다”며 “한국GM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