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쿠팡이츠 배달기사들의 배달시간 제한이 너무 짧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배달시간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배달시간 제한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배달기사들에게 일감을 줄 때 ‘예상시간’도 함께 제시하는데 이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다.
 
쿠팡이츠가 제시한 예상시간이 내비게이션의 예상 소요시간보다 짧은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예상 소요시간은 13분인데 쿠팡이 제시한 예상시간은 9분이었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예상시간을 넘기면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배달기사들이 시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까지 ‘약속시간 내 도착율’이라는 평가항목까지 둬 배달 완료시간을 강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배달기사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구조인 만큼 배달기사들이 무리하게 예상시간 안에 배달을 하려다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쿠팡이츠 배달기사들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라이더유니온은 “배송대행 계약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송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고 회사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써있다”며 “쿠팡이츠 배달기사들은 산재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종일 쿠팡 서비스정책 시니어디렉터에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