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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제헌국회 이래 없었던 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6-15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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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제헌국회 이래 없었던 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이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통보했다”며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은 모두 제헌 국회 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협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민주당은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2008년에 81석 밖에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 줬다”며 “통합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차지하지 않은 제1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합의로 원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냐”며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 배려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합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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