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로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할 것”이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고용충격을 통해 경제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용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상생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로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을 위한 문화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