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장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연 20만 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 원을 지급한 뒤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본소득의 경제효과가 확인됐다며 기본소득을 정례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역사상 처음 공급이 아닌 수요를 보강한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며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국민 20만~3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기존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분명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을 놓고 이 지사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재원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는 에둘러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준 김 위원장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정치적 의제화 능력, 경제를 보는 통찰력이 뛰어나지만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한다면 김 위원장도 기본소득의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메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재원과 파생효과 등을 고려하고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