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의지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가겠다고 했다”며 “그것을 동의하면 11 대 7로 상임위를 나눠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8개를 몽땅 차지하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원구성 협박만 있었지, 원구성 협상은 없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에서 기존 룰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데 상임위는 기존 룰도 무시하고 몽땅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것이 많아서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안 해주면 몽땅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법사위는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 체계자구심사가 문제돼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대로 위원장을 뽑고 그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며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수 조정을 위한 국회 규칙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사이에 각 상임위에 몇 명을 배치할지 정해야 하는데 의장은 지금 20대 국회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모양”이라며 “의장에게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때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구성 절차 중엔 의장이 뽑히면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의장에 제안하게 돼 있고 그 특위에서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한다”며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대책 등을 위해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그런 노력 없이 배치표만 내라고 하는데 어느 상임위에 몇 명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저희는 낼 수 없다”고 배치표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