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며 “당장 재정 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을 이렇게 비축해 놓은 이유는 이런 위기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총생산(GDP)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옳다고 봤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주로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로 판단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긴 호흡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분모인 국내총생산 관리에 실패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관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 투입을 통해 한국형 뉴딜사업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하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형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공공 인프라 확대가 아니라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사업”이라고 덧붙였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준비를 놓고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형 뉴딜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신속, 과감, 세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