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 규제개선 관련 사장단 간담회’에서 “10월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험사는 앞으로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도 폐지와 보험료 통제규제 정비, 실손의료보험 도덕적 해이 방지, 고가 자동차보험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해 시간의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