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기준 국가채무가 현재 1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0일 오후 2시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483만9761원을 가리켰다. 같은 시각 총국가채무는 769조3618억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뜻한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 상 국가채무 전망 815조5천억 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 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인당 액수는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채무시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이같은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을 초 단위로 보여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 건전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최근 들어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00조 원, 2004년 200조 원, 2008년 300조 원,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 2016년 600조 원, 2019년 700조 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올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 원 수준이었는데 2014년 1051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넘었다. 국가채무시계대로 늘어난다면 올해는 1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채무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 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819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초당 228만 원씩 늘어나는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만큼 2차 추경과 함께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액수를 모두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 원까지 오르고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2021년 887조6천억 원, 2022년 970조6천억 원, 2023년 1061조3천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