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조5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했고 오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지원대상 93만 명에게 달마다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소득 관련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관련 조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감소가 25% 이상이면 된다. 영세자영업자 등은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재원 1조5천억 원과 관련해 “지급의 시급성을 고려해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다”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디지털 기반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의 추진으로 요약된다”며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고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사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산업을 마련해 6월 초에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