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놓고 ‘알맹이가 빠졌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이실직고도 없었고 법적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잘할 테니 봐줘라’라는 수준이라 실망스럽고 이게 면죄부를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라며 “(사과문은)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입장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저잣거리 지나가는 이씨, 김씨, 박씨 전부 다 세금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며 “왜 자기들만 세금 내지 않고 4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날름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때문에 수많은 불법상황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료사회, 언론이 모두 삼성그룹의 불법에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를 늦게 시작하고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며 “관료들은 온갖 특혜와 구멍을 만들어 삼성을 도와주고 언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 과거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을 꼽았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 의혹의) 첫 시작은 1996년 시작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이라며 “그 전환사채사건에 관한 재판의 대법원 주심 재판관이 지금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법관이 1심과 2심 모두 유죄였는데 무죄로 만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우호적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불안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