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서울에 주택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호를 짓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 도심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2만 호는 공공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공급한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래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기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으로 영세 상인의 영업 유지 등을 지원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 등을 완화해 주택 1만2천 호를 공급한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면 층수제한 기준을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역세권의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8천 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1인용 주거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 1만5천 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확보해 주택 1만5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 77만 호 가운데 50% 이상은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에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1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