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코로나19에 관한 책임을 묻는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외국언론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4월30일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코로나19에 관련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분노를 내비쳤고 극단적 보복조치를 펼치는 방안을 놓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복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나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주권 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최근 미국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주권 면제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미국 정부 안에서 대중 보복방안 논의가 초기 단계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물자들을 보내고 있는 점을 들어 일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고 있다고 한다.

로이터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중국을 향한 보복조치 논의를 두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