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정을 앞두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본격화하면 운영부문 등을 담당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과 개선 등을 맡게 된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통일부가 이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2∼3년 안에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많은 논의를 거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착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사업 지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신청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2조8530원 규모로 추산되며 사업비 전액은 국토부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 사업구간은 강릉∼제진 노선으로 길이는 110.9㎞에 이르고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된다. 

구간 공사가 진행되면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 노선을 이용해 유럽까지 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은 2018년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18일 동안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2018년 12월26일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한국철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년부터 공동으로 물류 인프라 구축과 '북한 기후환경 관련 건설기준 제·개정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지난해 4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가 국내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관계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정회원 가입의 후속으로 국제화물운송협정(SMGS), 국제여객운송협정(SMPS) 협약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OSJD는 1956년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등 29개국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OSJD 정회원이 되면서 유라시아 철도 이용과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국경을 넘을 때 통관, 환전 등 운행에 필요한 협정을 개별 국가들과 일일이 맺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얻었다. 

손 사장은 한 매체에서 “한국철도도 남북열차 운행, 나아가 대륙열차 운행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은 철도 핵심국가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남북해외철도사업단을 꾸리는 등 조직도 정비했다. 

전사적으로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구성원 전체의 협력도 구했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3월 회사 내부에서 ‘북한철도 공동조사결과 전사 공유계획’의 설명회를 열고 남북사업 추진경과, 공동조사결과, 사업계획 등 상세한 내용을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철도물류부를 새로 마련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교량·터널 등 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 철로가 지닌 침목 부식, 노반 침하, 터널·교량·기관차 노후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북한 철도의 98%가 하나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는 단선이고 철로의 70%가량이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한국철도와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두 기관은 안전합동혁신단을 새로 꾸리고 철도시설공단에 사무실을 마련해 처장·부장·직원들이 함께 모여 시설보수나 관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병석 사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철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조율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등 남북을 둘러싼 상황이 언제 정상화돼 남북교류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느냐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등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준비해 둘 것”이라며 “관련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남측 구간을 공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북한과 관련한 것은 남측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상황을 보면서 북한에 제의하는 성격이 될 것”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