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까?

통합당 후보들은 21대 총선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서울 강남3구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대상으로는 하는 종부세 감면 문제를 제외하고는 통합당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부동산 이슈가 선거의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합당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겼던 강남구을과 송파구을을 이번 총선에서 되찾는 등 보수텃밭으로 불리는 강남에서 정치적 위상을 되찾았다.

강남3구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인프라 등으로 주거 수요가 높아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을 뿐더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전체 공동주택의 53%와 51%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기도 하다.

통합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종부세 완화, 공시지가 인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강남3구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이슈을 집중 파고 들어 승리를 거머 쥐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셈인데 강남3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여당 후보라는 한계로 통합당 후보들처럼 부동산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후보들도 선거기간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모임’을 만들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종부세 이외의 문제를 놓고는 쉽사리 공약을 꺼내들지 못했다.

현역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에게 크게 패했던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맞붙은 송파구을이 강남3구의 부동산 이슈를 보여준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송파구 가락1동은 지난해 951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마치면서 유권자 수가 2년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배 후보는 이곳에서 압승하며 전체 판세를 승리로 이끌었다.

배 후보는 가락1동에서 58.2%(8235표)를 얻었다. 전체 득표율 50.4%보다 7.8%포인트 많이 받았다.

헬리오시티는 가장 작은 크기인 61㎡ 주택이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고가 아파트다.

종부세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향한 반발심에 통합당을 향한 기대감이 합쳐져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통합당 후보들이 강남3구에서 공약한 부동산정책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은 자신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겠다” 등 임기 내내 집값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통합당 후보들이 반대한 종부세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정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선을 통해 국정운영의 힘을 얻은 만큼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선거결과를 보면 종부세 영향이 큰 곳은 통합당, 그렇지 않은 곳은 민주당을 뽑았다고 볼 수 있다”며 “강남3구는 애초부터 여당이 밀리는 지역이었던 만큼 지금까지 규제중심이었던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 등에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강남3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선거기간 표심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대상으로는 하는 종부세 감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강남3구 지원유세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강남3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분들은 당연히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통합당과 협치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린 임시국회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포함한 종부세 부과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