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을 집계하면서 틀린 수치를 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망신을 당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2011년 3.72%였으나 2012년 3.68%, 2013년 3.39%에 이어 2014년 3.16%로 해마다 줄고 있다.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소비세 등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해 왔다.

박원석 의원은 1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3.7% 비중이 과대계산되었다며 기재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OECD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정확한 통계일 것”이라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16일 수정된 자료를 내놓고 수치상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재부의 공식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과세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 동안 정부여당이 사용해 온 3.7%라는 수치도 최근의 세수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거 데이터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관련 데이터를 숨겨 가면서 법인세 인상 불가를 외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 등으로 최근 법인세수가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12년 납부기준 자료는 OECD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 2012년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