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한국노총의 승인이라는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을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앞으로 만만찮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이 14일 중앙집행위원회을 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타협 합의문을 통과시켰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 52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해 합의문을 표결에 붙여 찬성 30표, 반대 15표, 기권 33표로 가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미흡하지만 핵심적 내용들을 문서로 확답받았다”며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투쟁이 중요하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 회의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면서 1시간20분여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노사정위 대타협이 한국노총 승인을 받으면서 합의문은 이제 노사정위 본회의 서명과 발표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넘기자 막판 협상을 벌여 지난 13일 오후 4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 청와대 “청년실업 해결의 계기”기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합의문 도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합의안이 한국노총 중집을 통과한 데 대해 “이번 대타협이 청년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노총 중앙집행위에서 합의문이 통과된 뒤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함께 협의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야당 “대타협 탈쓰고 항복문서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의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갖는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쉬운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뜻밖"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해고,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기본법을 행정지침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군부독재에서나 가능하다”며 “”노사정 합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또 다시 밀어붙이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투쟁'과 '범국민 총궐기'를 선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 합의는 2000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을 개악하겠다고 호언했다"면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반노동 정권에 맞설 것이며 총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