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4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민관합동 범정부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 지급한 것을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안 대표는 “어떤 부문,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짚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준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올해 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웬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현장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제대로 된 정책은 올바른 현실 인식과 정확한 현장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주궁궐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힘들다고 소리치는 국민의 아우성이 제대로 들리겠는가”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탈원전 등 이 정부의 대표적 경제오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