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이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계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이 퇴색했다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성공시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싶다”며 “온 국민의 염원과 광주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노동계가 함께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1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예고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 시장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방안 △노사 상생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 구성 △2019년 1월31일 맺은 투자협약서 공개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6개 항목을 놓고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노동계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하겠다는 이유로 내건 여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고 말했다.

임금과 관련해 평균 초임 연봉 3500만 원을 기본으로 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보수를 책정했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 평균 2배 이내로 책정하라는 요구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은 노동계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월급을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적정 노동시간을 놓고는 투자협약과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을 지키자는데 변함이 없고 원하청 상생 문제 역시 지역기업 참여로 업체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 구성은 물론 투자협약서 공개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사상생 방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이사제 도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5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였다”며 “오랜 진통 끝에 노사민정 협의회가 도입이 이른 감이 있다는 인식에서 노동이사제를 협정서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협정서는 우리에게는 헌법이나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하려면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생의 기본정신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협약을 파기하겠다니 답답하고 어떤 의미로는 당황스러우며 허탈감까지 느낀다”며 “가장 중요한 상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경제주체의 마음을 헤아려 낮은 자세로 대화를 터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 시장의 브리핑이 열린 뒤인 2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단하며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받더라도 공동복지를 통해 결코 적은 임금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협력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림으로써 격차를 축소한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적정임금을 통한 이윤은 현대차가 챙겨가고 협력기업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밀실협상도 문제지만 합의문을 지금까지도 감추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시장이 (합의문을)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탓인데 한마디로 현대차의 전략에 말려 꼭두각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