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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미납된 통신요금 2조 육박, 가계통신비 대책 시급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5-09-09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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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미납된 통신요금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평균 3달 이상 연체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대상’에 등재된 건수가 8월 기준 378만79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7062억 원 규모다.

  연체미납된 통신요금 2조 육박, 가계통신비 대책 시급  
▲ 참여연대 자원봉사자가 7월13일 SK텔레콤 본사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단말기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채무자가 모두 75만 명, 채무잔액이 6300억 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합한 총 연체규모는 2조5천억 원 규모라고 추정했다.

통신요금 연체자 가운데 법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은 345만 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40대가 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30대와 50대 20%, 60세 이상 17%, 20대 15% 가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비율은 5%로 나타났다.

평균 연체액은 20대가 53만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 청소년 연체자의 평균 연체금액은 24만4천 원으로 가장 적었다.

KAIT 연체정보 등재 대상자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휴대폰의 경우 미납 발생 3~4개월, 유선전화는 4~5개월이 넘은 사람들인데 밀린 요금을 낼 때까지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총 연체금액이 100만 원을 넘긴 고객에 한해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만3626건(채무액 1175억 원)을 채무불이행 고객으로 등록됐다.

최 의원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통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갈수록 줄고 있지만 가계통신비 수준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높다”며 “매년 이를 감당하지 못 하는 사람이 400~500만 명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신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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