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로 고속도로 이용량 감소에 따라 통행료 수입이 줄고 있지만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대책에도 따라야 해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 감소와 면제 적용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데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23일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집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2월23일 이후 22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이용량은 약 1억929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4% 줄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코로나19로 2020년 한국의 연간 고속도로 교통량이 6∼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황이 악화할 때를 가정하면 최대 26%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도로공사가 2019년 6월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2016년 4조442억 원, 2017년 4조564억 원, 2018년 4조21억 원으로 3년 동안 정체됐다. 

통행료 수입은 정체하고 있지만 통행료 감면액은 2016년 2869억 원에서 2017년에는 3338억 원, 2018년에는 3789억 원까지 늘었다. 전체 통행료에서 자치하는 감면액의 비중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7.1%, 8.2%, 9.5%로 나타났다.

기존에 통행료 수입이 정체하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이동량이 크게 줄어들어 통행료 수입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한 고속·광역·시외·공항 등 노선버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내놔 도로공사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런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19일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과 관련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구체적 방침을 내놨다.

또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확대되면 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로공사와 도로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통해 감면되는 통행료는 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20억 원 정도이며 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60억 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로공사의 적자를 일부 보전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의 악화를 일부라도 보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당장 올해부터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어 2021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이 이번 통행료 감면으로 부담해야는 20억 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1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통행료 면제정책으로 손실을 입어도 보전을 받지 못했던 도로공사에도 손실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도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도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온전히 도로공사가 떠맡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통행료 면제정책으로 도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도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속도로 이용량이 감소해 통행료가 감소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통행료 감면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