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8일 정부가 편성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 원으로 올해(595조1천억원)보다 50조1천억 원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올라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의 지난해 예상치(35.7%)보다 4.4%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천억 원이던 나랏빚은 불과 4년 만에 202조1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올해 ‘슈퍼예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경기살리기에 나섰는데도 의도한 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점은 우려된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현재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수요는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0% 초반대 국가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14.6%(올해 전망치 기준)와 비교하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대 중반만 고집하면 경제를 운용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이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