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노사정의 논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임금피크제 시행을 논의하자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명분”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연말까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궁무진하게 노력한 만큼 이제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노사정회의에 복귀하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협상할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30대 그룹과 금융업계가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를 믿고 이 제도를 실시한 기관들은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에 대해 공무원부터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공무원은 직급별로 호봉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요소가 이미 일부 도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10일로 제시된 노사정 타협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입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입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논의의 화두로 떠오른 취업규칙 불이익의 변경요건 완화와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노동자를 그냥 쫓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를 주고 하자는 것”이라며 “밤새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문제이며 노동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부의장과 만났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 같지만 느린 속도로 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미국금리가 오르면 한국 등 다른 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