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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 기본소득 52만 원을 5만 명에게 지급, 지자체 중 처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3-13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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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명에게 재난 기본소득 52만여원을 지급한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급된다.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천만 원 등 모두 556억5천만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전주시 재난 기본소득 52만 원을 5만 명에게 지급, 지자체 중 처음
▲ 김승수 전주시장이 10일 시의회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적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은 당초 20일 열기로 한 임시회를 열흘 앞당겨 10일 열었다. 

전주시는 당초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책정했는데 시의회 예결산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이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증액했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며 지원금은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시장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이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민생 경제대책을 더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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